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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성년자의 비트코인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했다. 

코인 거래를 원칙적으로 통제하는 가상화폐 전면금지 등 특단의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는 등 관련 대책을 확정했다.


가상화폐 과세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상통화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검토



가상화폐 투기 과열 억제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


미성년자, 외국인 등의 계좌개설 금지



불법 거래 및 범죄 수익 단속


다단계나 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불법거래 및 범죄수익 은닉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책임 강화 및 사업자 규제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조치 등의 요건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선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를 적용


신종코인을 통한 자금조달을 뜻하는 ICO를 비롯해, 

신용공여,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한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원천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신사업 육성


드림시큐리티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육성 소식에 10.76% 상승


삼성SDS와 블록체인 사업 진행

카카오뱅크 및 업비트에 보안솔루션 제공



알서포트


비대면 계좌 개설의 원격 인증기술을 보유


카카오뱅크 및 국내 대다수 은행, 증권사 등이 채택

국내 시중 은행 비대면 영상인증 서비스 시장점유율 80%



시큐브


보안솔루션 개발 업체, 서버 시스템 보안, 보안컨설팅 및 정보보안 제품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 테마주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주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장애 - 디도스공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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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40%하락, 비트코인플래티넘 사기 전말, 관련주 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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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관련주식을 사겠다면 아래 종목을 참고하자.


SCI평가정보


정부, 가상화폐 거래 조건부 허용 소식에 상한가



SBI인베스트먼트(14.02%), 옴니텔(9.30%), 

한일진공도 (2.61%), 우리기술투자(1.87%) 비덴트(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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