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G전자 세탁기 관세 50%, 세이프가드 시행 가능성

미국 월풀이 요청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제재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응답했다.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권고했다. 

최종 판단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몫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은 

50%의 관세를 부과토록 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했다. 

120만대 이내 물량에 대한 20% 

관세 부과에 관한 권고도 마련했다.

 ITC는 부품은 5만대까지만 무관세로 

5만대 초과는 50% 관세를 매기는 안도 공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연간 미국 판매 세탁기는 200만대 가량. 

양사는 50% 관세 부과 기준을 

145만대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권고가 그대로 실행되면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북미 세탁기 사업은 위기다. 

관세는 가격 상승 요인이다. 

양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짓고 있다. 

그러나 부품마저 관세 부과 대상이 돼 

미국 생산 세탁기도 가격경쟁력을 잃을 처지가 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결국 

미국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ITC는 다음 달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권고안을 제출한다.

ITC 권고는 미국 대통령 판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보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최종 결정을 내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시행 여부와 

어떤 조치를 할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내년 2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 전까지 다방면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ITC가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림에 따라 

세이프가드 시행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판정이 나올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LG전자가 제안한 TRQ 안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ITC의 권고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3억8000만달러, 

LG전자는 테네시주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세탁기 공장을 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장들의 설립 과정에 일정 부분 개입돼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지면 

삼성과 LG는 부품 관세로 인해 

현지 공장 운영에 차질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의 주지사 등 

고위인사들은 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