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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현재 독점적으로 쓰이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사설인증서와 동일하게 하는 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즉,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명칭을 빼고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 사설인증서와 경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없애기로 한 상태다. 액티브X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데 필수 요소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전자서명 수단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서명법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모두 존재하지만, 공인인증서가 더 우월한 법적 효력을 가져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간 차별을 없앰으로써 다양한 인증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것


전자서명법 외에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명시한 30여개 개별 법령도 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10여개 법령을 개선키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나머지 20여개 법령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인증서 과다 사용을 막으려면 다른 법령도 함께 고쳐야 한다

협의가 된 10여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공인인증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인’이라는 명칭과 법적 효력 등 우월한 지위만 폐지할뿐,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설인증서의 경우 일정 수준의 보안기준을 만들어 보안 우려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인증서 보안기준에 대한 세부 방침은 관계부처,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이티센


'15년 상반기 생체인식기반의 본인확인·전자서명플랫폼 관련 특허권을 보유한 시큐센(지분율 51%) 인수.



SGA솔루션즈


서버보안, 응용보안, 통합보안SI 등 보안솔루션 제공업체로, 

SK텔레콤 인증 플랫폼 개발. FIDO 인증 획득.



파워로직스


카메라 모듈업체로, '15년 홍채인식 카메라 모듈 제조. 

최대주주는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탑엔지니어링(065130).



삼본정밀전자


인도 생체정보 수집 프로젝트 아드하르에 홍채인식 시스템을 납품.



파트론


카메라 모듈 제조사로 홍채인식 기능이 들어간 카메라 모듈 제조. 갤럭시노트7에 공급 예정.



삼우엠스


스마트폰 케이스 부문에 주력하다가, '15년 8월부터 지문인식 모듈 패키징과 베젤 사업 시작.


해성옵틱스


카메라 모듈 제조사로 홍채인식 카메라 모듈 개발.

 ‘16년 1월 홍채인식 장치 및 방법 관련 특허 출원.



슈프리마에이치큐


지문인식, 안면인식 중심의 생체인식 솔루션 업체. 

출입보안, 도어락, 근태관리 부문 국내 1위.



슈프리마


지문인식 솔루션 업체. 

'15년 12월 슈프리마(현 슈프리마에이치큐(094840))에서 지문인식 솔루션 사업부 인적분할 돼 설립.



라온시큐어


간편인증 및 결제 솔루션 터치엔원패스 개발. 

국내 최초 FIDO 인증 획득.



유니퀘스트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업체이나, 지문인식 센서 모듈 제조사인 드림텍(지분율 43%),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원천기술 확보한 PLK테크놀로지(지분율 56%)를 자회사로 두고 있음.


코렌


광학렌즈 제조업체로, 삼선전자에 스마트폰용 홍채인식 렌즈 납품.



시큐브


보안솔루션 업체로, 신규 사업을 위해 전자결제시장 진출. FIDO 인증 획득.



한국전자인증


지문인증을 활용한 드론 택배 배송 기술 개발. FIDO 인증 획득.



크루셜텍


화웨이 Honor 7i에 세계 최초로 사이드키 BTO(지문인식모듈) 공급. FIDO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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