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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한 2단계 후속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중국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4일 한중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고

내년 초 1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中서비스시장 1조달러 규모 


중국 서비스 시장은 2020년에 무역액 1조 달러 돌파가 예상된다. 

전 세계 서비스 무역 총액의 10분의1에 해당한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가운데 90개 분야만 개방한 상태다. 


데이터프로세싱, 금융정보제공·교환 서비스 등 6개 분야를 완전히 개방했고

환경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등 84개 분야는 제한적으로 개방했다.


 반면 군사안보, 병원 서비스, 요양 서비스, 연구개발(R&D) 등 65개 분야는 개방하지 않았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는 제조업 등 상품 분야에만 합의하고, 

서비스·투자·금융 부문에서는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일부만 개방하기로 했었다. 


이번 MOU 체결로 개시되는 후속 협상은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2년 이내에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중 FTA 후속 협상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사드 보복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영화, 드라마, 음악, 공연 등 한류 부문과 물류·유통 분야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 관광, 금융, 의료·헬스케어 분야도 

이번 협상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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