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결과 발표, 농업, 철강관세 합의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장관이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 협상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매우 생산적인 이해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 “곧 협정에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협상 결과를 “완벽한 윈윈(an absolute win-win)”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협상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보내는 철강의 규모를 줄이게 된다.

워싱턴DC에서 한 달 간 협상을 진행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25일 “한‧미 FTA와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및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합의에서 

△불확실성 조기 제거를 통한 업계의 안정적 진입 

△농업 레드라인 사수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원산지 미반영 

△기존 양허에 대한 미(未) 후퇴 

등 5가지의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23일 2018회계연도 지출예산 서명식에서 “한국과의 협상 종료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의 FTA는 2009년 7월 체결, 2011년 말 양국 회의에서 비준을 거쳐 2012년 3월 15일 발효됐다. 

양국은 지난 1월 5일 워싱턴DC에서 첫 FTA 개정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으며 1월31일~2월1일 2차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15~16일 열린 3차 협상에서는 철강 관세 면제와 FTA 협상이 연계됐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은 없으며 자동차 부품의 의무 사용과 원산지에도 미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또 기존 협정에서 합의했던 관세 철폐 항목도 변경되지 않았다.  

한편 므누신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최소 500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지시한 것에 대해 “중국과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는 무역전쟁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협상을 하게 될 경우 행동에 나설 것을 언급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볼 수 있고, 농업과 철강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고 자동차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을 낮춰주는 주고받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