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행정수도 이전 관련주

청와대가 국회 발의를 앞둔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분권’과 ‘경제 부분’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헌법 총강을 개정했고, 필요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도 명시됐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대통령 개헌안 ‘2차 대국민 설명’에서

 “국가기능의 분산과 정부부처 재배치, 수도 이전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며 

헌법 총강에 ‘수도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가 법률로 수도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 개헌안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의 ‘지방분권국가’ 선언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방의회와 행정부의 조직구성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률에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세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재정권을 크게 넓혔습니다.

앞서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선 “재정에 관한한 폭넓은 재량을 주되 입법권은 국회 입법권을 넘지 않는 범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공개념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토지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에 대해 반대하는 개념이다. 

한정된 토지 문제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개헌이 성공하면 국회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등 과세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현행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에 ‘상생’ 개념을 추가해 사회적 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 노력 의무도 신설했습니다.

내일 청와대는 개헌의 핵심으로 꼽히는 ‘권력구조’와 관련된 마지막 대국민 설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유라테크 

유라테크는 세종시 충남 연기군에 공장이 270억정도 보유

프럼파스트

프럼파스트도 세종시에 공장이 있어서 세종시 관련주에 분류

 

유아이디

유아이디 또한 세종시에 위치해  있어서 큰 수혜를 볼듯 해서 관련주죠

  

삼화전자

세종시 전동면에 공장 소재

 

대주산업

세종시 인근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개헌관련주로 부각됐던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