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차 개정협상, 철강 관세 면제 주목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FTA 3차 협상이 15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25% 관세와 한미FTA 협상의 연계 가능성이다. 

미국은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가 철강 공급과잉과 중국산 철강 환적 등의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할 경우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의 경우 "공정한 거래(deal)를 할 수 있으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미 공언했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한미FTA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두 사안의 협상 상대가 같은 USTR인 만큼 한미FTA와 철강 관세를 함께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동차, 농축산물 등 미국의 관심 분야에서 일정 부분 내줄 것은 내주면서 철강 관세에서 한국산 면제를 얻어내는 ‘주고받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교롭게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부터 미국산 가금육 수입의 이른바 ‘지역화’를 인정하는 내용의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로인해 앞으로는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더라도 발생 안 한 주(州)에서의 미국산 닭고기, 계란, 병아리 등의 수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미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미국 전역에서의 가금육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또 미국이 한국산 철강이 중국산 소재를 사용, 중국산 철강을 우회 수출한다고 의심하는 만큼 한미FTA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서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철강은 배제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국산 관세부과 방침에 따라 한미FTA 협상이 더 힘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의 관세폭탄을 막기 위해 자동차, 농업등의 한미FTA 3차 협상의 양보세가 점쳐진다.

이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의 수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